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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데이터 개념

가공/분석 데이터 - 업무처리 데이터 - 기준데이터

행정기관 등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또는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국민편익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범국가적 공동 활용이 필요하고 고도의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행정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행정 데이터 구조상 최상위 데이터)


국가기준데이터 종류

  • 물품(상품)
  • 자격면허
  • 유해위험물
  • 농·어업 경영체
  • 주민
  • 주소
  • 외국인
  • 물품(상품)

    동산 중 현금·유가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 또는 소유가 예상되는 상품

    자격면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또는 면허와 그 취득자

    유해위험물

    - 화학물질 중 취급 등록 신청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정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에서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화학물질로 판정되어, 6가지 유별(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로 지정 및 관리되는 위험물

    농·어업 경영체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및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포괄하는 농업경영체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및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어업법인 등을 포괄하는 어업경영체

    주민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소나 거소를 등록한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

    주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존재하는 경우에 해당)에 의하여 표기되는 주소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91일 이상 체류의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 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사람

    사업자

    영리 및 비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관리되는 사업소

    토지

    토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필지를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 행정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 땅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단독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으며,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건물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자동차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포함)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인체용 의약품으로 제조·판매 또는 수입 허가·신고가 완료된 의약품

  • 사업자
  • 사업장
  • 토지
  • 건축물
  • 시설물
  • 자동차
  • 의약품

기관별 역할

    관리기관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소유하고 이용기관 제공 요청에 대한 제공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며 총괄기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및 품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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